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급명령 홈즈 후기까지!

저는 부끄럽지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는 법적으로 움직여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신청해 보니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급 명령서를 채무자에게 보낸다는 것이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강제 집행이라는 강제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성 행위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 25만 원

 

 

 

구분	비용	비고
지급명령 홈즈	250,000원	송달료, 인지대, 수수료 포함
참지마요	399,000원	송달료, 인지대, 수수료 미포함
로폼	90,000원	월정액, 양식 다운만 가능

 

 

 

제가 이용한 서비스는 지급명령 홈즈라는 사이트인데요.

구글에 지급명령 신청을 검색해 보면 다양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지급명령 홈즈를 선택한 이유는 직관적으로 절차가 설명되어 있고, 신청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다른 곳들은 30~40만 원 수준이지만, 지급명령 홈즈에서는 25만 원 정도 했어요.

물론 이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돈만 제대로 받았다면 들지 않을 비용인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받아야죠.

그래도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아래 사진처럼 접수 증명원을 받을 수 있고, 이때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접수 증명원이 발급되면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사건 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작성한 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지급명령 홈즈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초본을 조회하여 재송부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 집행 신청 가능

 

 

 

중간에 채무자의 주소가 제가 알고 있던 곳과 다르다 보니 주소 보정 후에 다시 보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총 3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처음 신청한 게 24년 12월 경이고, 지급명령정본 발행 날짜가 3월 말이니 거진 3개월 정도 됐죠.

 

지급명령은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못 받은 돈이 있다 싶으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급명령정본까지 받았다면,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재산 명시 신청은 별도

하지만 강제 집행이라고 무조건 막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조회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칼을 뽑았으니 끝은 봐야죠.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접수가 되고 동일하게 재산 명시 신청 접수 증명원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강제 집행 단계라기보다는 강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재산 명시 신청 단계까지 진행한 상태라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